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가득 메우는 게시글 중 일부 제목들이다. 속어인 ‘야동’이 포함된 게시글만 해도 최근 1주일 새 330건 이상 검색될 정도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정치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일차적으로 나오는 거센 비판은 바로 국가가 성인의 본능을 죄악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려 한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역 광장에 남성 100여 명이 참석해 항의 시위를 한 배경이다. 이들은 “야동 차단 내걸고 내 접속 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야동 볼 권리’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검열을 우려한다. 야동 차단은 명분일 뿐 사실상의 인터넷 사전 검열로 국민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이다.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일종의 빅 브러더 정책이다. 국가가 국민이 봐도 되는 정보, 봐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정하고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니 명백한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과거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밖에 못 나가게 한 통행금지 정책과 똑같다. 현 정부도 근원적으로 국민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만 사후 규제 또는 처벌하면 되는데, 길목을 지켜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