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실시한 ‘https 사이트 차단’, ‘플래시게임 사이트 규제’ 등의 조치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정책들이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고 보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식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차단 방식을 두고 ‘개인 자유의 침해’이자 ‘감청, 검열’이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2월21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26만9180명이 동의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란 제목의 청원에 답하며 해명에 나섰다. SNI 필드에서 서버의 이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개인의 사용 내역을 검열하거나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SNI 필드 차단은 과거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던 방식과 기술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직접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패킷감청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정부는 인터넷의 자극적 컨텐츠나 저작권 침해하는 사이트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줄곧 비난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같은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이를 유연하지 않게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이라며 “어떤 근거로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차단 결정 과정을 국민의 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법에 어떤 조항에 근거해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는지 등을 충실하게 일반인에게 설명했다면 정부가 근거없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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