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과가 물건너갔다는 소리를 듣고 다들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빅데이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20일 한 IT 업계 관계자는 여야(與野) 3당이 전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 해서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다음달 10일이면 20대 국회가 끝나는데 불안해서 가만 있지를 못하겠다"고 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야당에서도
데이터 3법 내용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처리는 되지 않을까 싶다"며 "하지만 혹시라도 연말을 넘기면 총선 국면이
되면서 데이터 3법 처리는 유야무야 될 수 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가 관심도 촉구하고 노력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