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정보 유출은 건보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외부에 유출한 개인정보가 188만 건이 넘습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근 5년 사이 188만 건이 넘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주로 노출됐습니다. 해킹을 당한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일부러 유출한 건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권한에 비해 책임과 감시는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카드사, 통신사 등은 개인정보가 단 한 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신고 기준이 1천 건으로
느슨합니다. 피해 사실 공지와 보상도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처벌에 있어서 우리들이 느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기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CEO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