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위상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경찰이 최근 사이버테러 수사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사이버테러 조직을 확대, 검찰의 수사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권한을 이관받겠다는 목표다.
특히 사이버 안보 기능 강화는 경찰의 대공수사권 확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정원법안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어 물 건너갔다"면서 "경찰이 사이버 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수사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특수분야 수사에서 검찰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62902100251041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