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폭력 등 유해물이 인터넷 1인방송플랫폼에서 범람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사업자들은 '자율규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적발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이런 문제들의 경우 적발사항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처벌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과 더불어 형사사법기관과 함께 일관되고 촘촘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도로 더 많은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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