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전담할 장관급 독립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전담할 독립기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 위상의 집행과 허가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금융위로 쪼개져 있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이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감시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 권한은 물론, 유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전망입니다.
◀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기술적) 대안도 만들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일이 가장 급선무일 것…"
◀ 리포트 ▶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독립 위원회가 막강한 위상에 걸맞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머릿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27486_226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