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을 기회로 삼아 정치권이 네이버의 댓글뿐 아니라 뉴스 제공 기능에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네이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엔 '이용자 패널이 정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회성' 정치 공세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24일 "댓글 개편은 '댓글 정책 이용자 패널(패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와 별개로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개선책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패널은 네이버의 뉴스 댓글 운영 원칙•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초 출범시킨 조직이다. 월 1회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네이버 측은 전했다. 네이버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패널이 댓글의 '최신순 나열' 등 일부 기능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순 있으나 댓글을 아예 폐지하거나 뉴스 서비스를 포기하는 등의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란 점이다. 이는 네이버의 자체적인 결단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패널이 가동 중이란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네이버는 댓글 정책의 경우 패널에, 뉴스 정책은 별도의 '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에 논의를 맡겨놓음으로써 스스로 논란에서 한 발 비켜서 있는 셈이다.
네이버가 이슈 주도권을 포기하고 복지부동에 빠져 있는 동안, 불길은 댓글을 넘어 '포털의 뉴스 서비스' 자체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댓글의 순기능과 역기능•부작용 등에 대한 본질적 고민보다는 포털과 정치권•언론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자체 논리로 이슈를 이끌어가는 '난타전'이 된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댓글과 뉴스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이용자 편익을 제한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도 "댓글 폐지보다는 체계적 자율 규제 등 적당한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의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문보기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24111314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