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루킹 사건'이 네이버 등 댓글을 운영하는 포털 기업의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 업계와 학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여론조사를 따라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아웃링크 도입 논쟁 역시 여론 조작과 더 나아가 가짜뉴스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의 본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댓글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처벌하면 되는 것인지 댓글에서 여론조작이 일어났다고 해서 실명제 부활을 검토하거나 우리식으로 가꿔온 포털 문화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