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64·사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겸 암호화폐 연구센터장은 2일 “암호화폐를 단순 투기수단이 아닌 이익공유경제 모델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예는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스팀잇(Steemit)’. 김 교수는 “예전에는 ‘공유경제’라고 하면 플랫폼을 가진 사람만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였지만, 스팀잇은 글 쓰기 등 참여자들이 ‘스팀 달러’라는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며 “암호화폐는 단순히 화폐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이익공유경제를 촉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암호화폐 현황에 대해 거래의 핵심인 가상계좌 추가 개설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여전히 한국은 ‘암호화폐의 성지’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를 마치 ‘바다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1∼2위를 다투던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여전히 싱가포르 등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는 등 물밑 열기는 뜨겁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암호화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및 암호화폐를 탈세 수단이나 자금세탁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보안을 위한 규제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건 거품이다’라거나 ‘투자하지 말라’등의 판단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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