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9월 발생했던 국방망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이 주도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잠깐 살펴본 걸로도 총체적 부실이나 전문성 부족은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는 했죠? 어떤 겁니까?
[김승주] 해이한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장병 특별 정신 교육을 실시하겠다, 군용 백신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 전군의 PC를 모두 포맷하겠다, 사이버 관련 부서를 확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 문제는 우리 군의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컨트롤타워가 지정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거기에 맞는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업무 분장과 컨트롤타워를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북한에 해킹 당한 것이 국방부만이 아니고 이미 정부 안에서도 외교부, 통일부까지 다 여러 군데가 당했고 한수원도 해킹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닌데,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승주]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의 해킹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이런 위험도가 자꾸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하시는 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대선 때 보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미국의 사이버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거 기간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에서는 사이버 국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것부터 바로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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