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각기 다른 방향을 선택한 가운데 한국의 관련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개인정보분야에서도 시장주의에 가까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련 시장을 키우자는 것"이라며 "한국은 전체적 그림을 보자면 유럽식으로 정부가 나서 직접 해결하려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꼭 어떤 방향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의 관련 규제는 너무 촘촘하고 세밀화돼 있어 미국의 정책을 일정 부분 참고해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확실하게 보상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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