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혔다.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나왔지만 사이버보안은 여전히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
보안업계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사이버전쟁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매 정권 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물리는 보안정책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을 담보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런
부분에 혜안을 갖지 않고 접근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부분도 선언전 문구에 지나지 않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세부적 내용이 필요하다”며 “필수적인 사이버보안을 간과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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