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 통신망(ISP)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망 중립성 폐기 논란이 터지면서 국내
통신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봐선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콘텐츠 기업(CP)들에 자율적으로 망사용료를 매기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에선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나 콘텐츠든 전송 속도나 접속 여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 폐기되면 통신망 사업자들은 더 많은 망사용료를
지불한 기업의 서비스나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특정 서비스, 콘텐츠를 차단할 수도 있다.
국내 통신업계 입장에선 이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 요소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되면 트래픽 발생률이 높은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여력도 키울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원칙 강화를 기조로 삼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 움직임은
국내 원칙 완화를 주장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가 쉽게 국내 망 중립성 논의를 키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CP들 반발이 상당한데다 불통이 국내 CP 역차별과 통신비 인하 문제로 튀면서 통신업계에 불리한 쪽으로 논란이 번질 수 있는 까닭이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국내서도 한두 번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된 논의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국내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는 미국과 달리 매우 복잡하며 논란이 커질수록 통신업계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이 IPTV를
가지고 있는데다 망사용료를 올린다고 했을 때 구글, 페이스북 등에 제대로 요구할 수 있을지 협상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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