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4차산업 빅체인지자문단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키워드로 규제, 사람, 투자를 꼽았다. 꼭 필요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시장 경쟁과 업계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최우선 가치로 제기됐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자리 수급도 성공적으로 진행돼야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협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기술 선점을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4차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자문위는 강조했다.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역시 자문단이한목소리로 지적한 내용이다. 지난해 세계혁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11위였지만 규제환경에서만은 61위에 머물렀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이 국내의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는 숱하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일례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유통하고 연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며 "사생활 보호만을 내세우며 극단적인 규제로 데이터를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보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051139412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