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에 정면 배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비난과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 김병관 의원, 송희경 의원이 주관한 '정보보호와 디지털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미래사회와 정보보호’라는 주제 발표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보안성을 넘어 신뢰할 수 있고 정부와 민간 개방형 사이버보안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의
이번 개편안은 이해할 수 없다. 개편되는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의 의견이 대통령까지 올라가려면 네트워크정책실장-제2차관-장관-국무총리-대통령의 단계를 거쳐야 하다. 그것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네트워크 분야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런
상황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보호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청와대나
총리 직속으로 정보보호 업무만 담당하는 직위와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생각하는 4차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정부는 민간에 CISO를 임원급으로 하라고 요구한다. 즉 정보보호 위상을 높이라는
것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정부와
민간이 따로 가는 식의 정책은 펼치면 안된다. 정부가 할 수 없으면 민간에도 강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이번 ‘인공지능정책관’ 신설을 ‘패착’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인공지능을 별도 정부조직으로 두는 나라는 없다. 청와대에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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