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CCTV가 80만대를 넘어섰고, 민간의 것까지 합치면 ‘CCTV 1000만대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촘촘해진
CCTV 그물망이 만들어낸 풍경은 이처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CCTV는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판 파놉티콘(원형감시감옥)’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매순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은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CCTV가 당초 설치한 목적 외에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CCTV’가 늘면서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CCTV는 범죄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영상유포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