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시장에서의
투기거래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로 흘러선 안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자금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데 업계와 학계, 정부 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을 손질해 가상통화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또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신(新)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에도 공감했다. 다만 가상통화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8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할 경우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국민들을 더 위험한 거래 환경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가상통화는 국경을 넘어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초강도의 규제를 취한다 해도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ICO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며 심지어 중국도
최근에는 ICO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서려 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산업 등 각종 신산업 진흥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지평을 넓히고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기술도 선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다. 또 정부가 나서 스위스처럼 크립토밸리를 육성하고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다”며 “한국은 충분히
가상통화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가상통화 정책은 신중하고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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