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그것을 설치했다고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서 질책했다. 그러자 부총리가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를 만든다고 했다.
빗썸은 서너 명으로 출발한
구멍가게 같은 회사였다. 그런데 작년 말 직원 수가 450여
명으로 증가했다. 더 나아가 금년에 추가로 400명을, 그것도 정규직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필자가 얼마 전 방문한 데일리금융그룹은
거래소 코인원과, 아이콘(ICON)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든
더루프라는 회사를 거느린 기업이다. 직원 수는 300여 명. 여의도 최고수준의 금융센터 빌딩 두 층을 사용하고 있다.
IC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스위스, 에스토니아, 지브롤터 등으로 나가 재단이나 회사를 만든다. 당연히 국부가 유출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차단된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빗썸 같은 경우 85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강력한 규제가 이런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디지털변환도 가로막는다.
어차피 동전도 없어지고 지폐도
사라질 날이 온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만들 날도 머지 않았다. 세상이
변해 새 시대에 적합한 암호화폐가 출현한 건데 정책당국은 한가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는지 따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겨우 고조선편을 읽은 정도에 불과한데 현대사를 재단하겠다고 나서면 곤란하다.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을 보고
배워야 한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고쳐 거래소를 등록하게 했다. 미국도 ICO를 IPO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허용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암호화폐 가격을 잡으려 한다.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면서. 약간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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