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결과물로 나온 게 1월 13일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이다. 청와대도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단체들은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국정원에 사이버 보안 및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악용 우려가 큰 사이버 공간 내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사이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는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정책, 조직, 관행 등의 부분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고 민간 참여도 제한돼 정책의 불투명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명확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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