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등 사회적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어떻게 입법화할지를 놓고 29일 국회에서 전문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규제를 경계하면서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공개(ICO)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결국 거래소 망명이 일어나 폐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한국 거래소가 톱5에 두 개나 자리 잡고 있고, 한국의 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해외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의 금융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절호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 가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와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가상화폐 열풍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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